📰 [DBRITZ 분석] 국토부·서울시 첫 공식 협의… 규제 혼선 해소와 공급 속도전이 관건

콘텐츠 요약

2025년 11월 14일 | 디비리츠 뉴미디어 10·15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식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과 규제 운영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두 기관이 협력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 국토부–서울시, ‘상시 협의체’ 가동… 공급 중심 공조 강화 13일 열린 회동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장급 상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공급 안정화 목표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나, 김 장관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 “검토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공급 확대 카드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며 규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엇갈렸던 정책 기조… 시장 혼란 키워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를 “과도하다”고 비판해 왔다.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도 양측 입장이 갈리며 정책 신뢰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