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비아파트 4만1천호 공급 추진…전세난 해소책인가, 소형 개발시장 부양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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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상가 전환 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 공백 보완 의도 뚜렷…다만 “전세난 근본 처방”에는 한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26일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4만1천호,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2만6천호, 2030년까지 7만7천호 인허가를 유도한다. 둘째,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해 2027년까지 1만5천호, 2030년까지 3만3천호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셋째,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 9만4천호와 비아파트 6천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① “수도권 비아파트 4만1천호 공급”은 맞다 기사의 핵심 숫자인 2027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4만1천호 공급은 국토부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 구성은 도시형 생활주택 2만6천호, 공실 상가·오피스 전환 등 1만5천호로 나뉜다. 즉, 새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가능한 소형 주거상품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이다. (연합뉴스) 다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