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끝나니 이번엔 1주택?”…세금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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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시장에 떠돌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난 기자회견에서도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며 다주택자 혜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좀체 잡히지 않는 데 있다. 2026년 1월 23일자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1) 5월 9일 만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 안 한다 + (2) 실거주가 아닌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 혜택(장특공제 등)도 손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 표명입니다. (MBC NEWS) 1) 지금 무슨 제도 얘기인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20%p), 3주택 이상(＋30%p)에게 붙는 ‘양도세 중과’가 그동안 한시 유예(중과분 면제)였는데, 그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한겨레) 기사들 표현이 “면제/유예”로 섞여 나오지만, 실무적으로는 **‘중과분 적용을 한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