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는 '책준형 신탁'의 늪…신탁사업 리스크 심화

콘텐츠 요약

2025년 기준,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장(책준형 신탁)이 여전히 200곳을 넘는 가운데 신탁사들이 연이은 소송과 손실에 직면하며 관련 사업 철수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책준형 신탁사업장: 2023년 613곳 → 2024년 말 기준 230곳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수 남아 있음 책준형 신탁이란? 시공사 미준공 시, 신탁사가 책임지고 준공 완료해야 하는 구조 2024년 당기순손실: 신탁업계 총 6,491억원 손실 발생, 주된 원인으로 책준형 신탁 부실 지목 소송 확산: 신한·KB·우리·코리아신탁 등 대주단과 손해배상 소송 중 시장 반응: 대부분의 신탁사가 책준형 상품 수주 중단 추세 🔍 분석 및 시사점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부실 연계: 시공사 부도 리스크가 곧바로 신탁사로 전이되는 구조적 문제 PF 투자자·대주단도 주의: 책준형 신탁으로 인한 책임 전가 가능성 및 소송 리스크 상존 신탁사 투자 검토 시: 기존 책준형 잔여 사업장 비율, 소송 건수, 자본건전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개발사업 참여 시: 책준형 구조인지 여부 확인 →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변경 협의 가능 여부도 고려 💡 한줄 정리 책준형 신탁은 이제 ‘위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탁사와 개발사 모두 이 구조에서 철수 중입니다. PF·개발 투자 시, 신탁 구조 확인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