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경기 부양 효과는 왜 미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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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은행이 ‘깜짝’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없었다. 내년과 내후년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오히려 시장을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 속으로 밀어넣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경기부진으로 금리인하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에 2.6% 초반까지 떨어졌다. 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8.76포인트(1.95%) 내린 2455.91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종가가 2500선 밑으로 추락했다. 코스닥지수는 2.33% 하락한 678.19에 장을 마쳤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하락했다. 이날 증시가 부진한 것은 엔화 강세의 영향도 있지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여파가 컸다.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금리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하했다. 수출 둔화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 가계부채와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고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인하보다 한은의 경기 전망에 반응했다. 수출에 대한 낙관적 관측을 유지했던 한은은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고, 금리인하 기조에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9%로 낮춰 잡았다. 저성장 구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인식하는 성장에 대한 하방